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구조, 기대수명, 실업률 등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비교 가능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발간한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프랑스(31.9%)와 덴마크(30.1%)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 지급이나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한 OECD 2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을 제외하고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아이슬란드(16.5%)였다. 캐나다(17%), 호주(19%), 체코(20.6%), 폴란드(20.6%)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다만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1997년 3.6%에서 2009년 9.4%, 2013년 10.2%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복지지출 총 규모는 115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복지지출 비중 증가율은 연평균 5.7%로 OECD 평균(1%)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사회·경제적 여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최하위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다. 한국은 이 지수에서도 비교 대상인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비교지수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61.98%였다. 1인당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국민소득이나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들의 61.98%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이들 나라와 비교할 때 근로무능력과 노령, 가족 부문의 공공복지 지출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를 살펴보면 근로무능력 20.83, 노령 32.23, 실업 50.16 등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OECD 회원국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정수 예산처 사업평가관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공공복지지출 증가 속도의 합리적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