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1차 추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 "약속을 지켜라"고 재차 촉구했다.
추경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여영국 의원은 지난 28일 경남도에 '약속을 어겼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고, 같은 날 경남도가 반박자료를 냈다. 이에 여 의원이 31일 재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 경남도교육청이 예산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왔다. 그러다가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경남도는 감사 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7월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경남도의회 정례회 때 홍 지사는 '영남권 평균 예산 지원'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가 편성한 '추경'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빠졌고, 이에 여 의원이 '약속 위반'이라 주장하고 나선 것.
지난 28일 경남도는 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약속을 어지기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수용하는 전제 하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남도는 "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재반박 자료를 통해 "올해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충분히 감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물음에도 '예'라고 답변하여 교육청 의지와 관계없이 홍 지사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의 전제인 감사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구차한 변명으로 도민과 도의회를 계속 우롱하며 급식비 미 편성의 사유를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사실상 새누리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급식비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급식비지원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감사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의무는 내팽겨 치고 권리만 주장하는 꼴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행정행위"라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지금 태도는 도교육청을 굴복시키려는 태도로 보인다"며 "홍지사가 급식지원중단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사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지난 7월 경남도의회 정례회 때 홍준표 지사의 관변 답변 속기록 내용이다.
7월 경남도의회 정례회시 급식-감사 관련 홍준표 지사 답변- 질의(박춘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학교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답변(홍준표) : 예. -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감사와 같은 그런 역할도 충분히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 그것과 함께 또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해서 감사 권한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감사라는 전제조건은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 감사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 감사 문제는 우리가 제출한 조례 내용만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분담 비율 문제는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 예,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거나 큰 이슈거리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도 방침을 밝히셨듯이 예산은 지원을 하겠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