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 50척이 기지를 이탈해서 식별되지 않는다는 정보는 군사기밀일까, 아닐까.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군사기밀 사항을 국방부 기자단에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에 반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보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관계자에게 "북한군의 동향과 움직임은 군사기밀인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합참 정보분석차장이 "(군사) 기밀"이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금번 상황에서 북한군의 이탈한 잠수함 숫자와 전방 포병부대 증강 배치, 공기부양정 배치 상황 등이 국방부 관계자발로 즉각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의 추궁에 합참 정보분석차장은 "추측성 보도로, 보도를 볼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의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국방부, 북한군 관련 숫자만 제시... 국민 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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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군 동향과 대북 감시태세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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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평소에는 정보를 잘 통제하는 국방부가 이번엔 알리지 말아야 할 사항을 알리고 정작 알려야 할 상황은 알리지 않아 국방위원들도 몇 시간이 지나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면서 "아군의 잠수함 대함능력은 알리지 않고 북한군 관련 숫자만 제시해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북한군 잠수함이 50척이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능력과 성능이 안 돼 한국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기본적 원칙은 말해줬어야 한다"라면서 "합참이 국민 공포감을 조성했다"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피아의 상황을 객관적 상황에 기초해 발표하는데, 잠수함 숫자 등은 취재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차후 관리를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잠수함 50척이 기지를 이탈했다는 내용은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말한 것이다, (북한 잠수함이) 총 70척인데 이중 70%라고 밝혀 50척이라고 기사가 나간 것"이라면서 "백브리핑 자료는 기자들 사이에 다 돌아다니는 것인데 국방부 대변인의 백브리핑 내용을 알고도 장관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대변인이 장관 허락도 받지 않고 말하는가"라고 추궁했다.

한 장관이 "확인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유 의원은 "백브리핑 내용은 스마트폰에 돌아다니는데 북한 보라고 일부러 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 김성찬 의원도 "북한군의 포격도발 당일 오후 7시에 저희 당에서 최고위원들 모시고 국방위 위원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파견) 군사협력관을 통해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방부에서 일체 국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라면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기지를 이탈한 북한군 잠수함 50척의 움직임'을 공개한 당사자는 기밀누설로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야당 간사 윤후덕 의원도 "국방위원장도 보고를 (받지 못해) 물을 먹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NSC(국가안정보장회의)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여당에 먼저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국회에 국방부가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전해졌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 확인해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