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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천성탕에서 탈핵순례길에 나서기 전에 참가자들은 서로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다.
▲ 23일 탈핵순례길에 나서기 앞서서 참가자들의 상호 소개 경주시 건천성탕에서 탈핵순례길에 나서기 전에 참가자들은 서로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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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일요일, 강원대 성원기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정현주 경주시의원, 전교조 교사들, 경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들, 노동당과 녹색당의 정당원, 서울에서 내려온 예수회 수사들, 초록교육연대 회원 등 20여 명이 모여 길을 이어 나갔다.

이들은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성당에서 출발하여 경주대 앞을 지나 대릉원 주변에서는 이곳에 관광을 나온 시민들을 상대로 '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나누어 주면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탈핵순례길에서는 경주대 근처에서 쉬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탈핵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제를 갖고 즉석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건천읍을 출발하여 경주시의 대릉원을 거쳐, 성동성당까지 15km의 탈핵순례길을 이어갔다.
▲ 경주시내로 진입하고 있는 탈핵희망도보순레 참가자들 건천읍을 출발하여 경주시의 대릉원을 거쳐, 성동성당까지 15km의 탈핵순례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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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기 교수는 이 토론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시행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부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에도 동참하도록 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수입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후에 다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여 많은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력 생산의 2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RPS(전력생산자 의무 할당제)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후, 소규모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판로가 막혀 국민들 참여가 저조하다.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해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전기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의 전기 생산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질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1kW를 생산하면 100원 정도에 매입해 주고 있는데, 1억 원만 투자를 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50kW를 생산하게 되면 한 달 5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참하게 되면 위험한 핵발전소를 해체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할 수 있어 탈핵의 길이 열린다. 이참에 '고정가격의무매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전기를 생산만 하면 정부가 다 사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세우는 예산을 이런 곳으로 돌리면 다 가능한 일이다. 정책결정자들의 의지 문제다."

성원기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탈핵순례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성교수의 주장이 옳은데, 그런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회의원, 이 분야의 전문가들, 탈핵도보순례단은 물론 탈핵진영의 연구자 등이 모여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열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참석자는 "현형 FRP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S)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성원기 교수는 "총선과 대선에서 그런 정책을 내거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즉석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탈핵순례길에 참가한 정현주 의원은 "이곳 경주에는 한수원 직원들이 많아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또는 방폐장 문제,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는 탈핵 운동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바라기 문양에 'No Nuke' 등의 작은 손 피켓을 틀고 퍼포먼스 겸 23일의 탈핵 순례길 출정식 의식을 갖고 있다.
▲ 탈핵을 위한 깜짝 퍼포먼스 해바라기 문양에 'No Nuke' 등의 작은 손 피켓을 틀고 퍼포먼스 겸 23일의 탈핵 순례길 출정식 의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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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주시, #탈핵희망도보순레, #노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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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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