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아래 행자부)가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나섰다.

행자부는 7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 공공기관 21개를 8개로 통·폐합하고, 기관 17개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24개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단계로 지자체 9개(=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경북·경남)의 구조개혁을 실시해 연간 약 20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 계획에 따라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인천시의 경제 분야 4개, 연구 분야 3개, 관광 분야 2개 기관을 분야별로 통합해 3개 기관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 7억 원, 연구 분야 1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 분야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을, 연구 분야는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을 각각 통·폐합하는 것이다.

관광 분야는 인천국제교류재단·인천의료관광재단·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를 인천관광공사로 통합하는 것이다. 인천관광공사 부활을 위해 지난 7월 14일 시의회 임시회 때 '인천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처리, 통합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마친 상태다.

행자부는 1단계 구조개혁 대상 지자체 9개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했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7개(=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의 조정안은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자체 혁신방안 내년 상반기 확정"

행자부가 이번에 제시한 지방공기업 등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인천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시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0일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8월에 나올 전망이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은 "행자부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다. 현재 기초 검토 단계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통합할지, 기관 간 기능을 조정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공기업 4개,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13개이다. 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은 19개다.

이 기관들의 종사자는 3140여명이고, 올해 예산은 총 5조 4804억 원이다. 인천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약 5조 원이라, 이보다 약 4800억 원이 많은 셈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시급하다.

인천시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챙겨간 SPC 대표이사가 있는가 하면, 시가 출자한 주식회사 인천유시티의 경우처럼 대행 사업비 지급 기준조차 없이 대행 사업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경상비를 임의 집행해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또한 SPC 송도재미동포타운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 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 연 6%를 적용한 변종 토지담보대출 '토지리턴제'로 인천경제청은 약 2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 게다가 동일한 부지(=연수구 송도동 155)를 필지 두 개로 쪼개, 한 필지는 3.3㎡당 1533만 원, 다른 필지는 3.3㎡당 830만 원으로 땅 값을 무리하게 조정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3.3㎡당 830만 원짜리 부지다. 나머지 부지는 3.3㎡당 1533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시 또는 공기업이 출자한 각종 SPC도 조직과 사업을 진단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통합과 관련해 강화고려역사재단을 지금처럼 독립시켜 규모를 키워야한다는 시 내부의 의견 대해,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시가 강화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추진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