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남의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년이 지난 현재의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중요한 사건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남북관계에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14일, 2015년 상반기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정리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 출연해 "부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게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작년 1월에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셨고, 이건 흡수통일론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럼 (통일 대박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런 노력을 한 게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외교·안보 사안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제기한 "안미경중(安美經中)론'(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한다)을 꼽으면서 " 맞아 한국의 국가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며 그 재구성의 방향이 무엇이냐를 놓고 범사회적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처럼만 되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경제적 이해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안미경중론'을 "'뜨거운 얼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뤄질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문제와 관련해,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북미 관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면 미국이 태도를 바꿀 여지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악마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차이메리카 (Chimerica: China+America)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중 사이는 정치·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 경제적 밀착도도 굉장히 높은 관계"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미국을 설득해 남북관계 개선을 끌어낼 공간이 있다"고 말해,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장성택 처형 등으로 우리에게 매우 잔인하게 인식돼 있지만, 시장 개방이나 실용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시장화 흐름은 개방, 대외협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호전성도 약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더 늦추면 안 된다.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새정치, 집권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이 전 장관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에 있어서 유의미한 발언이나, 뭔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도 "현안 대응력이 떨어지고, 전직 장관들에게 뭘 묻지도 않는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상반기 통일외교안보 상황을 총정리한 44회, 45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한통속>은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감하고, 8월 18일에 시즌 2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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