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최악의 경제위기로 몰리게 된 원인이 과잉복지와 게으름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수의 보수 언론에서 제기됐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리스가 국가 부도위기를 맞은 것은 기득권층의 부패와 탈세 때문인데 보수언론이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그리스 붕괴원인은 기득권층의 부패와 탈세... 과잉복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 글을 통해 한국의 경제 현실과 더불어 그리스 붕괴 요인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우리가 그리스처럼 되지 않기 위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보수언론들이 그리스 사태의 이유를 복지와 게으름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탈세, 양극화의 책임을 숨기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기득권층의 책임인데, 왜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거짓말까지 해 가며 이 사실을 숨기고 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이 이렇게 반문한 것은 기득권층이 우리 사회에 닥칠 경제위기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장은 "한국에서도 기회 자원 소득의 독점과 양극화, 이로 인한 경제순환 둔화가 실제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언젠가는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몰락의 책임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다 망하고 나면 결국 부자도 망할 수밖에 없다"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득양극화와 기회독점에서 생긴 유효수요 감소와 희망의 상실'을 꼽았다. 이 시장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창고에 돈을 쌓을 때까지는 좋겠지만 서민이 다 망하고 나면 결국 부자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리스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최소한 OECD 평균치 정도만이라도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법인세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복지 지출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스 위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과잉복지나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탈세, 과소복지와 기회불균등, 불공정한 시장과 자본주의입니다. 기득권층에 대한 조세특혜 폐지와 정상화, 기초 복지의 확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시장질서, 고용안정과 소득재분배 강화를 통한 중산층 육성이 바로 그리스의 운명을 피하는 길입니다."이 시장은 "그리스사태 원인을 주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