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반려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7일 변론심리 종결하고, 오는 8월 11일 선고하기로 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월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과 곽은숙 아이쿱생협 창원대표, 김미선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를 내세워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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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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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경남도는 "이미 도민의 대표 기관인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이행하라고 결정했고, 도의회에서 통과한 관련 예산을 무상급식 주무 기관인 교육청이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증명서 교부신청을 반려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을 냈고, 그동안 재판부는 창원지법 212호 법정에서 변론심리를 벌여왔다.

경남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 운동본부 "2011년 서울도 실시"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책 시행 여부 사안도 아니어서 주민 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경남운동본부 측은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2011년 서울시에서 당시 오세훈 전 시장 재직시 무상급식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1/20 이상(경남 14만 명 안팎)이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6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가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증명서를 교부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중단했고,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지키기거창급식연대는 7일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최근 거창군의회가 부결한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거창급식연대는 "10명 군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매일같이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학부모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심어주었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군의원 스스로가 부결시켜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다"며 "일부 군의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지역 학부모들도 이날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지역위원장협의회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매일 아침 1인시위를 벌여 왔고, 100일째인 오는 9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