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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교사 유가족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 아무개(오른쪽)씨와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교사 희생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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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돕다가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아버지 이아무개(61)씨는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자신의 딸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내내 울음을 삼켰다. 비교적 탈출이 쉬웠던 세월호 5층 숙소에서 학생들을 위해 4층으로 내려간 상황을 전달할 때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참사와 차별... 이중고 겪는 세월호 비정규직 희생자 유가족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위와 같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두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 때 목숨을 잃은 정규직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 김초원(27)·이지혜(32)씨도 순직을 인정받아 명예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버지 이씨는 이 자리에서 "2009년 3월에 부임한 이후 정규직 교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58)씨도 같은 마음이었다.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연 그는 "딸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떠난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순직처리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소속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미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고 인정했다"며 "기간제 교사도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순직을 인정하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정부가 왜 버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현직 교사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에는 전체 교원을 10% 가 기간제 교사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협력 한다"며 "그럼에도 두 기간제 교사를 죽음 이후에 차별하는 건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추진하며 내세웠던 것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월호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한 차별부터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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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기간제 교사 차별 말고 순직 인정하라"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교사 희생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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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순직 인정 받아야"
한편 유족들은 각각 지난 6월 23일과 24일에 안산 단원고에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전달된 상태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전국에서 받은 서명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기간제 교사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부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했기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정진후 정의당 의원 외 여야 국회의원 69명도 지난달 25일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의로운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그 뜻을 받아들여 신속한 순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