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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50개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는 CNN 기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50개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는 CNN 기사.
ⓒ CNN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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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될 판결로 보인다.

CNN 기사에 따르면 대법관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미 대법원은 동성 커플이 미국 어느 곳에서든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기사에서 안쏘니 케네디 판사는 4명의 다른 판사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결혼에 있어서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적었다.

"어떤 결합도 결혼보다 깊지 않으며, 이는 사랑, 충실함, 헌신, 희생과 가족 등 가장 높은 이상을 상징한다. 결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두 명의 사람은 결혼 전의 개인들 이상의 존재가 된다. (중략) 그들은 법 앞에서 평등한 존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미국 36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였다. 대법원의 이 날 판결로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나머지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오늘은 평등을 향한 큰 발걸음"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국 동성결혼 합법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 글. "오늘은 평등을 향한 우리의 큰 발걸음"이라고 적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국 동성결혼 합법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 글. "오늘은 평등을 향한 우리의 큰 발걸음"이라고 적었다.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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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쁨을 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은 평등을 향한 우리의 큰 발걸음입니다(Today is a big in our march toward equality)"라고 적었다. 이어서 "모두와 마찬가지로 게이와 레즈비언이 이제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CNN 기사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테네시, 켄터키와 오하이오 주에서 65만에 가까운 동성 커플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여태까지 결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아왔다. 그 중 12만 5천 커플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에 이성 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결혼보호법의 부분 위헌 판결, 같은해 10월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는 등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온 바 있다.

이 날 판결로 미국 지도에서 '동성결혼 합법-불법'으로 나뉘던 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이 한걸음 더 진보할 수 있게 됐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태그:#동성결혼 합법, #미국 연방대법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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