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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0월 17일 경북 A교육지원청이 이 지역 초등학교에 보낸 '돌봄교실' 교구 신청 공문과 특정업체의 교구 홍보물.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교장실에 들어와 돌봄교실 관련 특정 교구(교육용품)를 구입할 것을 종용했다'는 현직 교장의 증언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해당 교육청도 돌봄교실 관련 교구 구입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실제 1억 원 정도의 예산까지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C교장 "새누리당 비서관이 찾아와 '교육청 예산이 나오면...'"

공무원인 국회 비서관은 특정상품을 공공기관에 알선할 수 없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해당 비서관과 교육청을 각각 불법 알선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경북 A시에 있는 B초등학교의 C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학기말) K씨가 교장실에 노란봉투에 담긴 돌봄교실 교구 카탈로그(홍보물)를 갖고 찾아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참고하라'고 했다"면서 "뭘 부탁하러 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고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고 털어놨다.

이 학교 돌봄교실 교사도 "지난 학기말 교장과 교감이 특정 회사에서 나온 홍보물을 주면서 돌봄교실 용품 1800만 원어치를 구입하도록 지시해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나중에 알아보니 이 업체들의 홍보물이 바로 새누리당 비서관이 교장실에 놓고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돌봄교실 예산은 크게 줄이면서 필요도 없는 특정회사의 용품을 1800만 원어치나 구입하라는 말에 기가 턱 막혔다"고 덧붙였다.

K씨는 A시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현직 의원의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K씨가 C교장을 찾아온 때와 비슷한 시점인 지난해 10월 17일과 올해 2월 9일 경북 A교육지원청은 수상한 공문과 전자메일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이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7일자 공문 '교수용 학습자료 수요 조사'에서 "돌봄교실 체험학습 자료와 교수학습용 자료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한질에 500여만 원대인 '돌봄교실 동영상체험도서관'이란 특정사 제품을 적어 놨다. 그리고 유일하게 해당 제품 홍보물만 첨부했다.

학교가 교구를 구입할 때는 해당 학교 교구선정위에서 제품을 선택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A교육청은 이를 어기고 특정 상품명과 함께 홍보물까지 보내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사도록 종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직권남용' 또는 '알선'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청은 또 지난 2월 9일에도 일선학교 교감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돌봄교실 물품 신청을 종용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의 학교가 해당 물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돌봄교실 자료 구입비 신청 공문을 교무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적어놓은 것이다.

이 교육청이 해당 돌봄교실 구입 예산을 학교에 보낸 때는 올해 2월 중순쯤이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돌봄교실 담당교사 등이 교육청과 당시 교장이 지목한 특정사의 제품은 '예산낭비'라면서 반대했는데도, 교장이 다른 교사를 시켜 기안을 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교구는 돌봄교실 캐비닛에 몇 달간 쌓여 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교육청의 갑작스런 예산 배분과 종용에 따라 돌봄교실 교구를 구입한 학교는 이 지역 5개 초등학교이며 교육청이 건네준 예산은 모두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뒤 지난해 말 경북교육청에 건네준 인센티브(특별교부금)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박만호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은 "국회 비서관이 교장을 찾아가 돌봄교실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며 특정 교구를 구입토록 종용한 시점에 교육청이 돌봄교실 예산을 배분했다는 게 이 지역 교사들의 증언"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지역교육단체와 함께 불법 알선과 직권남용 혐의로 해당 비서관과 교육청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서관 "어느 학교도 방문하지 않았다" 전면 부인

이에 대해 K비서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우리지역 어느 초등학교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교장에게 특정물품 구입을 종용하거나 홍보물을 나눠준 일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교육청 관계자도 "우리교육청이 특정 돌봄교실 교구를 안내하고 예산을 배분한 이유는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구선정위에서 참고로 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면서 "K비서관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K비서관이 이전에 우리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교육청을 드나들며 교육장과 차 한 잔 먹을 사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