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교육재정 떠넘기더니 이젠 M버스 손실 지원까지...지방재정 파탄 난다."버스요금 인상문제로 인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가 M 버스(광역급행버스) 업무와 권한 이전 문제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가 M버스 업무와 권한 일부를 경기도에 넘기려 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권한은 남기고 책임만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정 버스업체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뒤이어 10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M버스 운임·요금 결정권과 운행경로 변경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 기·종점 변경 권한은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규 면허 인허가라는 알짜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골치 아픈 요금 인상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에 떠넘긴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복지·교육재정 떠넘기기에 이미 지방재정은 파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M버스 업무의 경기도 위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개정안에 M버스를 직행좌석 시내버스 운행형태로 전환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이익을 대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M 버스 도입 때부터 특혜의혹... 증명되고 있다"이들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현재 경기도 M버스를 대형 운송 그룹 한 곳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M버스가 직행좌석버스 형태로 운행되면 이 회사가 기존 직행좌석 버스회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M버스는 현재 22개 노선에 총 333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 그 중 A운송그룹 계열사 소속 버스가 13개 노선 198대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M버스를 직행좌석 버스 형태로 운행한다는 것은 정류장 수를 직행좌석에 버금갈 정도로 늘리고 노선도 직행좌석과 겹치도록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M버스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6개의 정류장에서만 선다. 직행좌석 버스와 노선도 되도록 겹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민경선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은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M버스를 도입할 때부터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들이 직행좌석 버스보다 시설이 좋고 (노선 등을 바꾸더라도) 서울로 비교적 빠르게 갈 수 있는 M버스를 선호하게 돼 직행좌석버스 회사가 경쟁에서 밀려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A운송그룹 독점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M버스 때문에 직행좌석 거리 비례제 도입 요구 거세질 것"민 의원은 "M버스 업무가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직행좌석 요금 인상분에 맞춰 (M버스) 기본요금 인상도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M버스가) 이미 거리 비례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에 맞춰 거리 비례제를 도입해 달라는 직행좌석버스 회사의 요구가 또다시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간신히 거리 비례제 도입을 막았는데, 또 요구가 거세지면 이번엔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거리 비례제는 기본 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로 내는 제도다.
민 의원은 "M버스 운행 손실 지원금도 매년 100억 원가량 예상되는데, 결국 도민들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라며 "M버스 업무가 경기도로 넘어오면 이래저래 도민들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일 오후 현실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서울·경기·인천의 버스요금이 27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M버스' 기본요금도 이에 맞춰 27일 첫 차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M버스의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거리 비례제 요금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버스요금 인상문제, 특히 거리 비례제 도입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겪었다. 경기도는 버스회사 요구를 받아들여 좌석·직행좌석 버스에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을 더 받는 거리 비례제를 도입을 추진했지만, 경기도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보류시키고 기본요금만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