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초의원들이 무상급식의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삭감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방침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서민(4인 가구 기준 월소득액 250만원 이하) 자녀한테 평균 연 50만원(초 40만원, 중 50만원, 고 60만원)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해, 학생이 교육방송 교재와 온라인 강좌 등을 구입하거나 들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홍 지사는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경남도시군비 총 643억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까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경남도와 진주시만 제정되었고, 나머지 시군의회는 보류해 놓았다.

큰사진보기
▲  양산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습상정해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이 조례가 기습적으로 처리되자 야당-무소속 의원과 학부모들은 1주일가량 시의회 안팎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보류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도 시군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기초의회가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진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40억 6700만원(도비 18억 포함) 가운데 11억 335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도비를 제외한 시비 22억 67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주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1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중 시비 12억3000만원을 삭감했고, 거창군의회도 같은 날 같은 사업의 군비 13억원을 삭감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17억5100만원을 통과시켰다. 통영시의회 상임위는 19일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 다음 날 열린 예결특위에서 부활되었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것이다.

산청 '무상급식 예산 의무 조례' 제정... 다른 지역도 영향?

자치단체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산청군의회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27일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조례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새누리당 8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산청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산청군수가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조례 개정안이 양산시의회, 김해시의회, 통영시의회에도 발의되어 있다. 3곳의 시의회는 6~7월 사이 정례회를 열어 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거창과 창원 등 다른 지역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같은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지역 인구 1/3 정도인 창원시(의회)는 아직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정례회가 열리는데, 창원시는 아직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다.

학부모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큰사진보기
▲  ‘무상급식 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강순중	관련사진보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박혜숙씨와 김은숙씨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진주시의회에서 기습처리된 뒤 8일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단식농성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기습상정한 진주시의원들은 각성할 것"과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 의무급식을 보장할 것", "이창희 진주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무상급식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일부 삭감에 관련해, 무소속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진주는 조례를 기습상정해 처리했지만 예산 절반이 삭감되었고, 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는 열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이고,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