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체납된 지방세 117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강남구는 2015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정리 계획'을 세워 금년 1월∼4월 말까지 '체납징수 전담반'을 적극 운영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117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두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올 3월부터 5월까지를 '체납징수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전담반'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한층 더 강화된 현장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출범 이후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구는 체납세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체납자의 누이 집을 가택조사하고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과 설득 끝에 16억5천만 원의 체납액을 모두 징수했다.
또한 재산세를 1억1천만 원 체납한 90세 고령자에 대해서도 가택 진입을 통해 은닉 재산인 부동산을 찾아내 압류조치 및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을 위탁 등기해 놓는 수법으로, 재산세를 체납한 국내 최대 유흥주점 호텔의 전 소유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소장 중인 동산(그림)을 압류해 현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림 공매를 의뢰 후 매각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징수 실적이 전년 대비 60% 이상 더 걷힌 것은 골든타임 기간 동안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번호판 영치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립해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