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5.31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한 국가교육개혁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국회 혁신교육 포럼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토론회'에서 그동안 교육계를 지배해온 경쟁교육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으로 학습자 중심,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등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 이는 경쟁교육의 심화, 교육 빈부 격차 확대 등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안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시장화와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은 통제의 대상으로, 교사는 개혁의 대상으로, 학교는 국가 단위의 개혁 의제를 단순 집행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에 기초해 시장주의 철학을 내세우고 성과와 평가 위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했다"며 "중등교육은 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학교육에서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다"고 평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교육복지와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 자유학기제 등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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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국회 혁신교육 포럼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토론회'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경쟁교육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제안했다. |
| ⓒ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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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스트 5.31 교육체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은 개혁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하면서 지방화 분권화에 기초한 협력과 상생의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혁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가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소외되었던 교육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이 개혁의 중심으로 서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그 기능과 몫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자치와 교육민주화의 이행, 교육복지와 평등의 실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꼽았다. 국가에 대해서는 "유아와 초중고 무상의무교육 실현, 개인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교육에는 오직 '학생 중심'이 있을 뿐"이라며 "그래서 종국에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혁신포럼이 주축이 돼 개최됐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