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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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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또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가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재원조달 방안에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실패를 기점으로 한 청와대의 '대(對) 국회 압박'이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조달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서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막 나오는 법들"이라며 '의원입법'을 비판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정부 입법은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해서 되는데 국회에서 하는 입법은 그런 것 없이, 탁탁 규제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 (해당 입법에 따른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검토를 좀 거쳐서 하자는 법이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라며 "그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현장을 모르고 막 나오는 법들이 현장의 기업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국회 쪽에도 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규제 문제와 관련, 국회를 거듭 압박하고 나서면서 '입법권 침해' 논란도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다른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 낮은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재정은 나라와 민생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라며 "올해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재정개혁을 보다 강조했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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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 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