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사태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학부모들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학교 급식 식품경비는 지난해까지 도청, 교육청, 시·군청이 분담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도·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끊었다. 지난해까지 읍·면지역 초중고,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는데, 지난 1일부터 특수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21일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윤근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경남도의회 상황실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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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21일 오후 경남도의회 상황실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정책방향을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이같은 중재안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 제출해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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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해 "어려운 도 교육청 예산을 고려해 현재 저소득층 대상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 52%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 급식 지원과 군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초중고와 시·군지역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대상자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급식지원 대상 범위를 보면, 이렇게 되면 전체 초중고생 43만 7024명 중 22만 6506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수준(전체 19만4011명 중 13만5808명),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수준(전체 11만8632명 중 5만9316명),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 수준과 동지역 저소득층(전체 12만4281명 중 3만1382명)이 무상급식 대상이다.

도(시군)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에 대해, 김 의장은 기존 저소득층(6만6451명) 급식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추가 지원대상(16만55명) 급식비는 도·시·군 70%와 교육청 30%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 분담률은 상호 협의하여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김윤근 의장은 이같은 중재안 시행 시기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도와 교육청이 상호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같은 중재안을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 제시했고,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는 "중재안을 보면 결국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상급식은 아이들한테 평등한 밥을 주자는 것인데 결국 눈칫밥을 먹이자는 중재안이기에 교육청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문아무개씨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상급식은 평등이다, 선별급식은 계층을 더 나눌 뿐"이라고, 이성진씨는 "학부모들은 급식비도 부담이지만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한다, 99% 선별이라도 선별은 선별이다"고 말했다.

김태경(거창)씨는 "중재안도 결국 선별급식하자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의무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왜 도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은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었다, 무상급식 대상이 2014년 기준보다 훨씬 축소되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급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 부담이 훨씬 높아졌다"며 "결론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철학을 100% 반영한 안이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뒤에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중재안을 받아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며 "학부모들은 '선별 급식'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