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9년까지의 발전설비량을 확정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은 노후원전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운영계획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란희 김재명 박영선 박종권 차윤재)은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노후 원전과 신규원전 운영계획 제외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9년) 초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설비와 발전원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향후 15년간의 석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가스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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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노후 원전과 신규원전 운영계획 제외하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탈핵시민행동이 지난 3월 22일 경남도청 앞을 출발해 마산 일대를 돌아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 노후원전 폐쇄 염원 자전거대행진"을 벌였을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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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은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노후 원전을 폐쇄해도 전력 수급은 문제없다"며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가동중단 시에도 설비 예비율은 2025년까지 20%를 상회하며 2027년에는 17.4%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비가 2008년 이후 1/3로 줄었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각 발전설비별 2014년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발전 55원/kwh, 석탄화력 63.4원/kwh로 기존 발전비용은 점차 비싸지는데 태양광설치비는 하락하고 있다. 태양광설비의 확대보급에 따른 결과로서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에 대한 관심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돌린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또 이들은 "향후 10만 년을 관리해야하는 사용 후 핵연료 1만 5187다발이 임시 저장되어 있다"며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1만 5187다발의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운영계획을 제외할 것", "신규원전계획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신고리 3·4·5·6·7·8호기 가동과 설치는 세계최대 핵발전 단지로 가는 길이고, 340만이 위험하다, 신규원전계획 제외할 것"과 "핵발전소 사고 나면 340만 명 대책 없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가톨릭여성회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아이쿱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녹색당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정의당경남도당 창원환경교육센터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 살림경남 경남YMCA 진주YWCA 등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