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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민병두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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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성완종 리스트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낼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여당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특검 요구 등의 강공부터 펼친 전례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지난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새정치연합 일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특검과 특별감찰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일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당 지도부는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당시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등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었다"라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가 저희들이 지금 (요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상황을 보면서 요구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선 검찰수사, 후 특검' 기조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현재 특검에 적극적인 쪽은 새누리당이다. 당초에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들어 '야당이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당 긴급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면서도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보통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여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과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모양새가 이렇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향해 '특검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다.

'진상규명' '재보선'... 성완종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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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검 요구를 앞세우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막 터진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해봤자 챙길 수 있는 실리가 하나도 없다는 계산이다.

무엇보다도 지도부 내에서는 특검 공방에 일찍 휩싸일 경우 사건의 본질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전략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여야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처지에서는 이번 사건이 길어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국면을 조기에 끝내려는 계산이 (새누리당에) 있지 않나 싶다"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원내관계자도 "특검 논의를 시작하면 시행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에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라며 "새누리당이 왜 특검에 우호적인지 그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검 요구 등의 강력 공세가 4.29 재·보궐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야당이 새누리당을 일찍부터 물아붙이면 오히려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직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현 국면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야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당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절대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하다"라며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전했다. 

특검을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서둘러 특검으로 전환했다가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면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는 없다"라며 "특검부터 요구했다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과거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방위 공세... 야당 추천 특검 요구

이들은 우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즈음에 '특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도입 또는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구조에서는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도입하면 오히려 수사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수사팀은 5인 이내로 구성된다"라며 "현재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 수사팀 인원(10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존 상설특검제에는 미비한 점 많다"라며 "새 특검법을 만들거나 기존 상설특검에 야당 쪽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합리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