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이상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에게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중개·알선하는 사람들로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그러나 날로 교묘해지는 대포통장 임대 브로커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분증 위조나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한 신규 대포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통장을 매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포통장 명의자 뿐 아니라 중개·알선책도 처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비대면 인출 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등만 부과하고 있었다.
연 2회 대포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12년간 제한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그간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매매 글을 올리거나 유통에 가담하는 중개책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했다"며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자 뿐 아니라 알선하는 사람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질서 문란자란 불법·부정한 금융 거래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금융사들은 이들을 공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한 번 등록되면 7년간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유된다. 또한 7년 뒤 금융질서 문란자에서 벗어나도 5년간 기록은 남게 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당국이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5만 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같은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경찰 등 당국의 수사는 임대 브로커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인터넷에 남긴 전화번호를 역추적하면 이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구글에 '대포통장 구합니다'라고만 입력해도 브로커가 남긴 글만 20페이지가 넘는 상황에서 일일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브로커들은 대부분 인터넷 전화나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더욱 어렵다.
이에 조 국장은 "사실상 대포통장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쫓을 수도 없어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을 현재 최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보가 들어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경찰청, 금융회사는 오는 15일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향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편집｜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