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안전 불감, 정부의 무책임한 사고 대처 등이 빚어낸 세월호 참사가 곧 있으면 1주년이 되지만,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반성'보다는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는 오는 1주기 세월호 참사를 앞두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고 직접 행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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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전북대책위원회가 3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4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규탄의 의견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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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시도하려는 정부 시행령 반대한다"

전북대책위는 221일째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전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인양에 대한 결정과 실행계획은 없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도 멈춰진 채 그대로다, 정부에게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요구했지만,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약화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위원회 사무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사실상 특조위를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시행령에 대해 평가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독립기구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반대했다.

▲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의 공무원이 각 위원회 실무를 맡게 되면서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업무의 독립성 훼손.
▲ 각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음.

그래서 전북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특조위의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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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주 풍남문 농성장. 아직 돌아오지 않은 9명의 희생자들의 수습과 선체 인향 등을 바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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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약속의 달, 세월호 참사 기억하고 행동해요"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는 4월을 '약속의 달'로 정하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범도민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전북대책위는 우선 오후 4시 16분을 핸드폰 및 시계 알람으로 설정하여 1분간 묵상하는 '4·16 알람설정 운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차량 스티커와 기억리본을 도내 전역 곳곳에 배포하고 전주 등 도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인 현수막 걸기 운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주의 개인 현수막 걸기 운동은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전주 도심 곳곳에 무려 1500여 장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전주를 찾는 이들은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1월 16일 발간한 세월호 유가족 240일간의 육성을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 인터뷰집 나눔 행사도 기획했다. 전북대책위는 책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 혹은 단체는 페이스북 페이지(세월호참사 전북도민대책위) 또는 malhara21@hanmail.net로 신청 사연을 남기면 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데, 이 시기에는 꼭 풍남문 광장에 들러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는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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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 세월호 천막 농성장은 풍남문 광장에 설치되어 221일째 유지되어 있다. 천막 농성장 곳곳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바람들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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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의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특조위가 제안한 규모와 위상을 축소했다. 특히 특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진상규명국은 5과에서 3과로 축소했고, 고위공무원이 위원회의 종합적인 업무 조정을 맡게 될 기획조정실에 배치될 전망이어서 특위 조사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명확하다고 본다"면서 "위원회 조사활동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통제하도록 설계한 이번 시행령은 '간섭령', '훼손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