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에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 참여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AIIB 가입 결정에 대해 "정부가 잘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본다, 아쉬운 점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환영했지만... 야당은 사드 연계 우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AIIB 가입은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라며 "정부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외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외건설과 교통분야에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AIIB 참여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지분 참여 협상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창립 가입국의 실리를 극대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AIIB 가입과 사드 배치는 별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IB 가입은 국익 중시 외교 전략으로 제가 주장해오던 것이다. 다행이다"라면서 "하지만 사드 배치의 전철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중국이 주도한 AIIB 가입을 전격 결정한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건 아닌지, 중국과 미국에 하나씩 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며 "최근 AIIB 참여와 사드 배치 간에 '패키지 딜' 논란이 있는데 두 사안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으로 맞교환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한미동맹으로 전쟁억지력 확보"... 사드 배치로 기우나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AIIB와 사드 배치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당분간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한 전쟁 억지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6일 방한 중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기 전 억제를 통한 부전승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한 바 있고, 같은 날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모두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력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어서, 아직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결국에는 사드 배치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