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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이 낸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대한 의견은 박근혜 정부가 내 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과 다를 바 없다며 전문가그룹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는 이상진 민주노총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3월말로 시한을 두고 활동 중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 1그룹(통상임금·정년연장·임금피크제)과 2그룹(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은 각각 지난 2월 27일과 3월 6일 특위 전체회의에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그룹의 검토 의견은 전체 노동자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요약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통상임금 범위 축소 ▲노동시장 연장·유연화 ▲임금체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임금피크제 확대 ▲기간제·파견제 규제 완화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으로 정부의 개악안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저급한 사기극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제작, 이기권 각본, 김대환 연출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드라마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등을 치려는 재벌과 정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밀실에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사기각본을 한창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강화와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면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제한 연장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공익위원들을 임명해 전문가그룹 의견이라고 포장해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전문가 안이 제출되고 회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합의'의 탈을 쓴 '야합'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며 "게다가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노사정위 합의가 어렵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명분삼아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악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노사정위 논의는 철저한 기만술이며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사정위 논의 또한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이를 거부하면 우리는 이미 예고한 대로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궐기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안은 자본에게 길들여져 말잘 듣는 노동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4.24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