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2그룹'의 공익안이 제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파견 규제 완화', '사내하도급 법안 제정'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만성이 거듭 증명되었다"며 "예정된 기만 노사정위 논의,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공익 실현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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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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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김재명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요즘 대놓고 광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내용을 뜯어 보아도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어떻게 개혁이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는 "사람 중심이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생산과 성과 중심이다"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에 서기 보다는 권력과 재벌의 편에 서서 노조를 압박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노동자들의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박근혜정부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정규직 노동자 때문이라며, 정규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회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박근혜정권의 재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비정규직 사용연한이 2년인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해고한다, 그런데 그 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노사정위의 논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은 이제 4년 동안 피땀으로 일해야 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열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며 "노동자 서민은 실질임금 하락과 꼼수 증세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재벌은 100조원이 넘는 사내보유금을 갖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24일 선제적 총파업에 돌입해 박근혜정권의 노동자 서민 죽이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분쇄할 것", "총파업 승리를 위해 1노조 1교육, 현장 실천단 조직,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등 총파업 승리 조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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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연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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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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