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경남만 도·시·군청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오는 4월부터 '유상급식'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와 급식지원비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총 1125억 원이었다.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분담해 왔지만, 홍준표 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급식 지원비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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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5일 오전 경남도청 민원실에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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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식 예산은 경남도교육청 몫인 487억 원만 확보되어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경남도 무상급식 전입금(257억)을 세입 예산에서 삭감하고 세출 예산에는 포함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는 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학교신축비 등 257억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당초 18개 시․군청이 올해 부담할 급식 지원비는 386억 원인데,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하동, 거창, 합천 등 11곳은 급식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고, 창원, 양산,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등 7곳은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경남도교육청은 3월 경남도의회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교육청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는 257억(경남도 지원 규모)을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교육청은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경남뿐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경남지역 학부모․교육단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경남도에 신청했고, 경남도는 증명서 교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민주의정협의회 "창원시는 급식지원비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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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12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주민투표 시행하고, 창원시는 급식지원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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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12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주민투표 시행하고, 창원시는 급식지원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영주·송순호·한은정·주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 말경에 홍준표 경남지사와 18개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며 "따라서, 경남지역 각 학교에서 새 학기부터 21만 9000여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4월부터는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경남도정과 학교 행정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이런 것을 우려하여 학부모와 많은 단체가 무상급식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 책임을 교육청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대로 가면 2015년 내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단체장 주민소환 문제로 경남 전체가 정쟁으로 시끄러울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무상 포퓰리즘', '진보좌파의 무상파티'라고 폄하하던 홍준표 지사가 18개 시군구 순방을 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에게 경남도의회의 결정대로 무상급식을 계속하지 않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진영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라고 따졌다.

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 본인의 소환이냐 아니면 박종훈 교육감의 탄핵이냐 하는 정치적 운명을 걸어 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이 들린다"며 "결국,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과 대권에 대한 탐욕이 도민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안겨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예비비로 돌려놓은 급식지원비 126억 원을 추경예산에 급식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하여 창원시 관내 8만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어도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가 아닌 창원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창원시민들을 보듬는 따뜻한 창원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급식비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면 안상수 시장 역시 홍준표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