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꿔도 국민들께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증세 언급 피하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손질 주문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라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도 박 대통령은 복지수요 증가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정 확충에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증세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특보단 첫 회의 참석... 박 대통령 "토론 과정 공개할 것"한편, 새 총리 지명 및 청와대 개편 이후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이명재 민정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에게 "도와주시게 돼서 감사하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잘하시리라 믿는다"라며 일일이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이미 여야에 전부 연락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부처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새로 임용된 수석님들 또 특보님들과 함께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네 분의 특보님들께서는 각 수석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또 국민들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과의 소통 강화 노력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 토론이 공개 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또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수석들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 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