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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박주형씨가 21일 광화문 KT 앞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완과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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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 휴대폰이 너무 비싸요."

단말기 유통상에 이어 이번엔 통신 소비자가 나섰다. 대학생 박주형(22)씨는 21일 낮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완과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실구매가는 올랐는데 통신요금은 제자리여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 덕에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지고 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고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 발표와는 상반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생기는 걸까.

"단말기 실구매↑, 통신요금은 제자리"... 정부와 시각 차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에도 바로 이곳에서 성공회대 'NGO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10여 명과 함께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매달 6만 원에서 10만 원에 육박하는 통신요금을 내고 있었다.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관련기사: 보수논객 '단통법 흔들기'에 미래부 발끈).

박씨는 지금 쓰는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했지만 매달 4만 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이용해 남보다 값싸게 단말기를 사는 편이었는데 단통법 이후 그 같은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박씨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싸게 살려는 건 잘못이 아닌데 정부가 가격 경쟁을 막아 다 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다"면서 "우리 할머니는 1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하기가 어렵다, 예전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비싼 통신 요금도 문제다. 박씨는 "우리나라 통신비 자체가 높은 데다 단말기 교체 주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인데도 단말기 가격을 경쟁적으로 높여왔다"라면서 "개인적으론 차라리 (보조금 대란이 있던) 예전이 좋지만 통신요금을 내리고 단통법을 보완해 애초 취지대로 다 같이 단말기를 싸게 사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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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대 'NGO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10여 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팻말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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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앞두고 현재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당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NGO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 10여 명과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바라는 대학생 모임'도 만들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발표한 '단통법 100일 이슈리포트'에서 단통법을 '실패한 법'으로 규정하고 단통법 보완을 촉구했다. 단말기 출고가 거품이 사라지도록 이통사-제조사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분리 공시하고 휴대폰 가격 국내외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율을 현재 12%에서 대폭 높이라는 것이다(관련기사: "단통법은 실패작... 통신요금 폭리 못 막아").

참여연대는 이날 박주형씨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시민과 청년, 누리꾼들이 돌아가며 매일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