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이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7일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의복 등을 일컫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경주에 건설한 지하 처분장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마땅한 처분 시설을 찾지 못해 핵발전소 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역 내 고리원전에만 사용후 핵연료인 우라늄연료 다발체가 4909개 보관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경수로형 1만3000여 다발체, 중수로형 36만여 다발체가 각 원전에 임시보관돼 있다.
기장군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 위험이 큰 고준위 핵폐기물이 지역 내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은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한 보답으로 경주 지역에 지원을 늘린 것이 고준위 폐기물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관하는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지적한다.
경주의 경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대가로 중앙정부가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지원하고, 3조4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까지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보관수수료 명목으로 향후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기장군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아무런 보상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이)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발전소 지하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폐장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장군은 현재 정부에서 징수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수수료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이러한 내용을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모임인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정례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기장군은 "고준위 핵폐기물 과세 추진 방침도 과세논리가 명확한 만큼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라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현장 보관에 따른 현실적 보상과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저장시설 공론화 등 대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장군은 "핵쓰레기의 계속적인 보관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에 더 이상 보관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