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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초에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내용<통일부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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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제가 다른 한 체제를 흡수하는 형식의 통일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음"

남북한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이 정착될 때 3배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2월 31일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회원 메일로 발송했다. 보고서는 통일 직후인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을 가상으로 설정, 2014~2060년 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해 통일비용 등이 통일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전제 조건으로, 2015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GDP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항목별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통일비용은 4657조원, 순편익은 1경 4451조원으로 3.1배 재정 증가

먼저 통일의 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지역 GDP는 2016년 29.7조원에서 2060년 1211.3조원으로 연평균 9.0%의 성장 전망치를 보였다. 1인당 GDP는 2016년 119만원에서 2060년 4702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통일한국 전체 GDP는 2016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고용률은 2016년 54%에서 2030년 60%, 2060년에는 64%에 이르렀다. 연평균 임금은 2016년 166만원에서 2020년 308만원, 2030년 699만원을 거쳐 2060년엔 5165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후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남한지역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3650조원(연평균 81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83조원(연평균 37.4조원)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유발효과는 2953만여명(연평균 65.6만여명), 임금근로자만을 고려한 고용유발효과는 2532만여명(연평균 56.3만여명)으로 추정됐다.

이어 통일 비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103조원으로 추산했다. 시기별로는 2016년 53조원에서 2056년 127조원까지 증가한 뒤 2060년엔 115.8조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전체통일비용의 47.7%를 점유했다. 북한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한 사회보장분야 통일비용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60년 154.1조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분야 지출은 2016년 13.9조원에서 2060년 48.9조원으로 연평균 28.1조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행정분야 통일비용은 2016년 11.9조원에서 2060년 50.4조원으로 연평균 27.7조원이 소요됐다. 통일 후 3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 투자성 지출은 총 769.6조원으로 연평균 26.5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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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비용과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 추정치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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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면, GDP는 2013년 1135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해 순위로는 세계 12위에서 2060년 10위로 2계단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편익(1경 9111조원)에서 통일비용(4657조원)을 차감한 순편익은 1경 4451조원으로 비용의 3.1배로 추정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한반도 통일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남한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며 "남한과 북한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추진되는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통일의 효과를 재조명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첫 단계"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은 보수정권의 대박이었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통일 독일의 상징적 도시인 옛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 공대에서 '남북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일명 '드레스덴 선언'이다.

당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 3대 원칙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이다.

주요 실천사항으로는 ▲ 남부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유엔과 함께하는 북한 모자 패키지 1000days 사업 추진 ▲ 복합농촌단지 조성 ▲ 남-북-러, 남-북-중 협력 사업 ▲ 경제개발협력 ▲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 북한인력 경제교육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1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정책이 허수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 고수로 인해 남북관계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야당은 "거창하게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통일 대박을 외치고 이 정부가 한 일은 종북몰이, 반공, 색깔공세에 몰두한 것"뿐이라며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은 대박'의 의미가 종북몰이를 통한 보수정권의 대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