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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남지부 회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항의하며 남구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남지부 회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항의하며 남구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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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본회의장 정문을 막자, 남구의회 의원들이 이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본회의장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시민단체가 본회의장 정문을 막자, 남구의회 의원들이 이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본회의장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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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인천시 자치구 중 최하위인 남구에서 구의회가 의정비를 무리하게 인상했다며 시민단체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2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280만 원에서 301만 원(연간 36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남지부 회원 10여 명은 본회의장 앞에서 "남구 주민을 우롱하는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인천연대 남지부 회원들은 구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논의된 지난 11월부터 피켓시위 등을 전개해왔다.

남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안(연간 3620만 원)을 마련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65.6%가 이 인상안을 반대했다. 그 후 남구의회는 인상안에서 8만 원을 줄인 3612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인천연대 남지부는 이를 구의회의 '얄팍한 술수'라며 반발했다.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인천에서 남구에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해있고,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의정비를 무리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이다. 중구 45.6%, 서구 36.8%, 연수구 32.9%, 남동구 29.4%, 부평구 20.8%, 계양구 19.5%에 비해 26.2~0.1%포인트 낮다. 하지만 남구의회의 이번 의정비(월정수당) 인상률은 12%로 최상위이다. 재정자립도가 45.6%인 중구 의정비(3598만 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남구의회는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남구의회는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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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인천연대 남지부 사무국장은 "의정비를 인상할 때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게 돼있는데, 남구의회는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항에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게 돼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책임정치를 주장해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구 주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 남구의회, #의정비 , #의정비 인상,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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