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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발표한 17일 오후 3시 30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발표한 17일 오후 3시 30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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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주 전 지역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이어 지역별 비상당원대회 및 촛불집회를 연 뒤, 선고 당일인 19일엔 서울에 올라가 당사수 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20일엔 '민주주의 수호 광주시민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발표한 17일 오후 3시 30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민주개혁 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고, 재판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알오(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내리는 것이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함께 막아주십시오.

통합진보당 선고기일 졸속 지정에 대한 광주시당 입장발표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이 12월 19일로 지정됐다.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를 믿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통합진보당을 매도하며 연내 해산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나 단체들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부정해왔다. 12.12 군사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북풍 사건'으로 선거개입을 획책했다. 조정래 소설가부터 고 김근태 의원, 심지어는 문재인 의원까지 공산주의자라 매도한 극우 인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짓밟고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인사들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부로 2014년 당 지도부 선출 당직선거를 잠정 중단하고 지역위원회별 당원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비상체제로 돌입한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민주개혁세력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개혁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함께 막아내 주십시오.


태그:#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정당해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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