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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니까 어디에 쓸 건지도 내가 결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잠깐은 힘들고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첫 걸음입니다."

 

"지난 1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게 인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국민들의 인권도 지켜주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14 충북 공무원 참 행정 실천대회'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아래 충북본부)는 16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야 공무원도 행복하다'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열었다.

 

충북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2012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이날 충북도내 9개 시군에서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정섭 충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폭주하는 업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제 발굴에 노력해 주신 각 시군지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을 책임지는 정책노조로 발돋움하고 유익한 제안은 토론을 통해 다듬고 재조명하는 작업을 거쳐 현장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공적연금을 지키는 힘든 과정에서도 행사를 준비한 데 경의를 표한다"며 "예전에는 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연금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사회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천할 때만이 국민들은 공무원이 받는 봉급이나 연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 대회는 1년 사업이 녹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각 시군은 행정개선분과와 서비스분과에서 7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행정개선분과에선 ▲ 조류독감 발생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조의 역할 ▲ 정부 및 시군 종합평가 개선 방안 ▲ 스마트 앱을 활용한 업무 매뉴얼 만들기 등이 다뤄졌다.

 

이어 행정서비스분과에선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활임금제 ▲ 지방의회의 나아갈 길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앱 제작과 지원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으로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이었다. 이 주제는 장성유 충북본부 정책위원장이 발표했다. 그는 충북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 진천읍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장 위원장은 "진천군은 주민이 참여해 예산을 수립하는 범위는 13억으로 시 단위에 비해 턱없이 작지만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자부심 속에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처음 이제도를 시행할 때 군 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장 위원장은 이어 "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줘 그들이 행복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하고 예산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발표된 주제 중 유익한 내용들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 각 시군지부 마다 참 행정 동아리 등 모임을 만들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노력키로 했다.

덧붙이는 글 |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참행정,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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