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감축 속 '아시아 재균형' 전략 재검토 주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의회의 국방수권법 확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독자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적극적으로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이어서 검토의 방향이 주목된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H.R. 3979)에서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지난 4일 하원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최근 국방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산복합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미국 조야가 한·미 무기시스템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앞세워 미국산 MD시스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또 국방예산 감축의 흐름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펜타곤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다시 3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적시했다.

독립 조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할 내용은 ▲향후 10년 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위기에 대한 평가 ▲미국과 동맹·우방들의 역내 군사력 편제 조정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잠수함과 해군, 탄도미사일, 방어, 정찰 등 미국의 군사능력 약점에 대한 평가 등이다.

미국 의회의 이번 재검토 요구는 그동안 국방예산 감축 추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중동에 쏠렸던 미국의 자원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재분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개념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군 전력의 60%를 2019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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