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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소비자가 VIP 될 때까지..." 단통법 시행 두달 째인 12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단통법 평가와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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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는 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들어 휴대폰 개통 건수가 법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단통법 덕에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장에선 아이폰6 출시와 팬택 재고 처리 영향이라며 단통법 보완을 촉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통신비 인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이끄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이른바 '단통법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참여연대 "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기본요금 없애야"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10월엔 시장이 위축됐지만 11월 둘째주부터 이동전화 개통건수가 올해 1~9월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단통법 시행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1월 개통건수 통계에는 아이폰6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적 반발 때문이지 단통법 효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비교 대상인) 올해 1~9월 자체가 이통사 영업정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시장이었다"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경영 상황이 어려운 팬택이 대폭 인하했을 뿐 나머지는 구형 모델 재고 정리 차원일 뿐이었고 신제품은 5~10만 원 안팎 인하에 그쳤다"고 밝혔다.

배 부회장은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에서 일부 유통점에 1건당 수십 만 원 씩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이를 '페이백' 같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불법 지급하는 행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처장은 이날 발제에서도 "지금 단통법은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면서 "11월 들어 휴대폰 보조금이 늘어나고 출고가도 일부 내려 '상대적인 차별'은 줄었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과 통신비 폭리 등 '절대적인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처장은 분리요금제로 보조금 대신 12% 요금 할인을 받게 되고 중저가 요금제와 알뜰폰(이동통신망 재판매사업자) 사용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조사-이통사 보조금(지원금) 분리 공시 ▲ 보조금 상한선(30만 원) 상향 조정 등 단통법 대폭 보완과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진기 010통합반대시민모임 대표도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로)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통법 목적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이통사 수익을 올려주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SK-LG 자회사도 하는 알뜰폰으로 경쟁 유도?"

기본요금 폐지 요구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과장은 지난 2011년에도 이동전화 기본요금 1000원 인하 사례를 들어 반대했다. 류 과장은 "당시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연간 6000억 원 정도로 이통3사 영업이익 3조 원의 1/5에 해당했지만 소비자 개인당 월 1000원 정도로 인하 효과가 미미해 소비자와 업계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았다"면서 "인위적 요금 인하보다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기본요금이 7조 3천억 원 정도 이통3사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알뜰폰을 적극 육성하고 선택요금제 확대가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효과든 아니든 단말기가 싸게 공급되면 반가운 현상"이라면서도 "미래부를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 눈치 보느라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줄 시점을 놓치거나 강도가 낮은 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우 의원은 "알뜰폰 도입할 때도 요금 서비스 경쟁하게 하겠다면서 LG, SK 자회사에게도 다 주니 대기업이 긴장감이 없는 것이고 기본요금도 과감하게 폐지했으면 됐는데 1000원만 내려서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면 "(통신비 인하 정책도) 박근혜 식으로 과감하고 무식하게 가야지 왜 벌벌 떠나"라고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