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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맹우 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무상급식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시간은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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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꼴찌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최상의 성공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다 울산을 무상급식 꼴찌로 만든 당사자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타 도시의 무상급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새누리 인사, 무상급식 꼴찌 울산에 "최상의 성공 모델").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 을)은 "만약 전국을 울산 수준으로 급식한다면 1조240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며 "앞으로 전면적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계속 이렇게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며, 현 상태에서 동결되고 점차 평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무상급식을 예로 들며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예산과 시설환경 개선예산, 안전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계속 취약계층 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도 저하돼 15~20% 정도가 안 먹고 버린다는 보도가 있는 등 급식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맹우 의원은 자신이 울산시장 재임시절(2002년~2014년 3월) 타 도시와 달리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선별 급식을 강행하면서 현재 울산지역 무상급식 실시율은 36.5%로, 전국 평균 무상급식률(69.1%)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이같은 정책에도 숫적 우위의 보수성향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로 3선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최근 홍준표 도지사 등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바람에 편승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타 시도에 시정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 "무상급식예산 계속 편성돼서는 안돼"

12월 1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그동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소 무리한 선심행정을 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하지만 울산의 경우 박맹우 의원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대응을 잘 하셔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듣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맹우 의원은 "근간에 예산부족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울산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며 "그래서 울산의 예를 소개하면서 전국 현황을 간략히 한 번 대비해보면서 문제점 순으로 지적해보겠다"고 말문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전국을 울산 수준으로 급식 한다고 가정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인가 한번 계산해봤다"며 "1조 24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계산 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다른 도시가) 3~4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시급한 시설 개·보수예산이 축소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축소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자녀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다"며 "근본적으로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단가인상이 어려워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거의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채로 지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경우 학교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2012년도 2521억에서 2013년도는 1716억, 2014년도는 801억,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예산, 유리창틀 교체 예산, 노후화장실 교체 예산, 이처럼 무상급식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환경 개선예산, 안전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초등 돌봄 교실 금년도 446억에서, 내년 400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방과 후 수강지원도 314억에서 250억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계속 취약계층 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도 저하되는데 상당수 다 안 먹고 버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15~20% 정도가 안 먹는다는 보도가 있고, 확인된 것은 아닌데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기준을 적용한다면 1조2000여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결국 앞으로 전면적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계속 이렇게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며 "현 상태에서나마 어느 정도 동결되고 점차 평균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정을 잘 운영한 박맹우 의원께 찬사의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