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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을 시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정기현·박혜련 의원, 김인식 의장,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사무처장, 박정현·전문학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의회 박혜련(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복지환경위원회), 전문학(산업건설위원회), 정기현(교육위원회) 의원이 대전시민단체들이 주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활동결과 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 했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 1조의 모니터요원을 배치, 질의와 답변에 대한 기록해 분석하고, 각 의원들의 참석률과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 수준, 현안이해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민선5기와 6기 정책이 혼재된 상황에서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반면, 오히려 집행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책임자가 새로 취임한 피감기관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소속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민선6기 정책 중 시행된 정책이 별로 없음을 감안해도 질의 대부분이 민선5기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태도 문제"

이들은 특히, 대전시의 가장 큰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별다른 질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초선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초선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문제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벌써부터 지역구 민원만 챙기거나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본인 주장만 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내팽개친 채 강의를 하러 간 박상숙 의원은 본인이나 해당 정당에서 진퇴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모니터 요원 대부분 좋지 않게 평가했다, 업무파악 부족이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태도가 문제였다"며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년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대신 서면자료 제출로 넘어가려는 모습은 올해도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는 의원과 집행부 모두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원은 지적하고 집행부는 조치를 약속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양자 모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