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진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지비 부담 결정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비사업의 보조율 인상과 도지사 공약사업 및 경기도 신규 시책사업의 도비보조율을 현행 10~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도비보조율을 조정했으나,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공약사업과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부담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마련 대책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정방식 변경으로 2천243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행정수요가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내년 1월에 구성하기로 하고, 보전부담금의 전액 그린벨트 투자,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0%까지 인상,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확충,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감면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각종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