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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2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유 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창열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인천시교육청이 지원을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당초 시가 부담했던 무상급식 예산도 교육청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299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18.7%(56억 원) 삭감했다.

올해 인천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전체 예산 749억 원 가운데 인천시가 40%(299억 원)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 30%(225억 원), 교육청 30%(225억 원)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교육청이 올해 수준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인천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삭감한 것이다.

인천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2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80%가량을 차지하는 식재료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교육청에 통보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한끼 당 식비는 1934원에서 2080원으로 7.7% 인상하는 데 교육청과 동의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년 대비 물가 인상율(2.4%)이 포함된 인상분으로 인상효과는 실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중학생 무상급식도 무산됐다. 시 교육청은 당초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55억 원을 배정했지만,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력화된 것이다.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은 인천과 대전시 두 곳에 불과하다.

무상급식 예산 18.7% 삭감... 인천시 "일방적 삭감은 아냐"

인천지역 무상급식 단체들도 유정복 인천시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2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유 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에서 평균 이하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수도권에서 최하위인 인천 친환경무상급식을 후퇴시키는 모든 예산 삭감 행위를 중단하라"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재료비만 부담하는 지자체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등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의하고 동의한 것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일방적인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협의하에 나온 것으로 일방적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사업은 법상 지자체의 의무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 사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원을 미끼로 압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