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재연한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 신분증 위조책은 PC 주민등록증 위조프로그램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어냈다. 이 위조 주민등록증은 장당 약 40만원에 휴대폰 개통책에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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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수억 원대의 이득을 챙겨온 사기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6000여 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시키는 수법을 써왔다. 특히 자신의 정보를 이용당한 수천여 명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통신비 등을 청구당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3일 주민등록증 위조·판매한 위조책 6명,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해 휴대폰 개통책에게 판매한 중간판매책 5명, 휴대폰 개통책 13명, 불법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나 유심칩을 매수한 장물범 1명 등 25명을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공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폰이 없는 사회취약계층 3000여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증 사본 2000여 장으로 약 6000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개통수수료, 단말기 재판매, 대포폰 판매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올렸다.

휴대폰 개통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행은 주민등록증 위조부터 시작됐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미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추가 개통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개통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이다. 신분증 위조책은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들여 휴대폰 개통책에게 넘기고, 개통책은 개통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개통책이 범행 대상을 정하면 신분증 위조책이 PC 주민등록증 위조프로그램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어냈다. 이 위조 신분증은 개통책에게 장당 40만 원 상당에 판매됐다.

이동통신 모집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대리점과 결탁돼 있는 개통책은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가입을 신청해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로써 개통책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 건당 20만~4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주로 80만~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었는데, 개통책은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만 장물업자에게 대당 50만~60만 원에 판매했다. 유심칩은 유심 장물업자에게 20만 원대에 판매돼 대포폰에 쓰였다. 주로 전자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구매사기와 불법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됐다. 이처럼 불법 개통한 유심칩만 있어도 대포폰 사기에 활용할 수 있어 단말기 없이 유심만 개통한 사례도 있었다.

신규 개통 단말기에서 3개월간 통화량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개통 수수료를 환수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단말기 복제 수법도 동원됐다. 복제 프로그램으로 새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휴대폰에 심고, 불법 개통 유심칩을 꽂아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수법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개통책은 불법 개통한 휴대폰 1대 당 50만~80만 원의 이득을 올렸고,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청구됐다. 대포폰이 사기에 활용된 경우엔 수백~수천 만 원의 통신요금이 피해자들에게 청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요양원·양로원 등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합동수사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