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집중 난타하고 나섰다. '재정부담은 생각 않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사전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연합은 나라 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라고도 비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비현실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 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 원 중 3조 원만 쓰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을 일부러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제2의 허경영 공약이라고? 싱글세보다 나은 저출산 대책").

그는 "통상 임대주택 건설에는 4년이 소요되는데 만약 국민임대주택을 3만 호 건설하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877억 원, 융자 1조4503억 원, LH부담 1조878억 원 등 총 3조6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라며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2432억 원은 1년 분 예산 중 출자예산만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15조6000억 원 중 3조 원을 가져오면 된다는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10월 30일 부동산대책으로 여유자금 중 3조 원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여유자금은 최소필요 수준인 약 12조 원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더 이상 주택기금에서 빼다 쓸 돈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법적 의무인 내년도 (누리 과정 등 무상 보육)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연 현실성도, 정책의 타당성도 결여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는 포퓰리즘이 이보다 더 좋은 저출산 해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의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답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위' 구성"이라며 새정치연합의 특위 참여를 요청했다.

"자기들 과오부터 반성해야... 박 대통령 '행복주택' 단 1건도 입주 못해"

새정치연합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난이라는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구현하지 못한 자신들의 과오부터 보라는 쓴 소리도 내놨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태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이를 5~10년 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 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한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도 넘는 '무상마크 달기',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기'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그는 "연일 공격을 펼치는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다"라며 "젊은 층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부러운 것이냐,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한 박근혜·새누리당 정부의 무능이 부끄러운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나눠갖기가 아니라 추가로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의미"라며 "이 같은 저출산대책 겸 주택정책은 내년부터 실현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 당사자인 홍종학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상'이나 '공짜'가 아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라고 비판했다.

쟁점으로 부각된 '재원' 문제에는 "100만 호는 장기적인 목표일뿐인데도 당장 10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포럼에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우선한 것도 이러한 재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