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유정복 인천시장.<시사인천 자료사진>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늦어도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확인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의 공소 시효 기한은 12월 4일이다.

검찰은 유 시장 취임 전에 유 당선자를 비공식적으로 불러 혐의를 조사했다. 선거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린 내용을 말하거나 선거캠프에서 일부 틀린 내용을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한 것에 대해 유 시장은 검찰 수사에서 '실무자들의 실수이고,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유 시장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송영길 책임론'의 진위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 사이에 논란이 된 각종 주장과 고소ㆍ고발 건은 대게 선거 이후 취하된다. 하지만 패자인 송영길 전 시장 쪽은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됐다'고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였던 김한길ㆍ안철수였다. '유 시장 쪽이 선거 기간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악의적으로 계속 유포했다'는 게 송 전시장 쪽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을 지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은 시 부채 문제와 세월호 참사였다. 유 시장은 송 시장 취임 이후 시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이 인천에 있는 점을 연계해 '송영길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큰사진보기
▲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인천지역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송영길 지지자들은 검찰에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21일 진행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유 시장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3월 대광호 침몰 사고 후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를 준비했고, 통합재난전산망 수립 책임도 지난해 9월까지 맡았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야권의 공격을 받은 유 시장은 선거 기간에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송영길 시장도 책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적반하장의 허위 사실 유포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 시장 쪽은 송 시장이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 특별상을 수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송 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물류대상은 인천시장이 1년 동안 수여한 표창 7000여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장관도 1년에 1만 1000여개를 표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청해진해운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장관 표창을 받은 회사였다. 특히 물류대상 특별상 수여는 대학교수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집행한 것이었다. 이 대목을 검찰이 어떻게 볼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허위 사실 유포, 고의성 없었나?

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 특히 부채 문제를 감독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다. 더욱이 유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선과 민선 자치단체장 역임했다.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부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유 시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시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송 전 시장 재임 기간의 부채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 선거는 '부채(負債)공방'전이 됐다.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은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 5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시선관위는 이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유 시장 쪽은 2013년 기준 시 부채가 2010년보다 6조원 늘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송 전 시장 쪽은 '2013년 시 재정 886억원 흑자, 시 부채 4506억원 감소'라고 반박하는 등, 부채 공방이 치열했다.

큰사진보기
▲  6.4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5월 3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퇴근·학교안전 공약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유 시장 쪽의 주장은 기준 설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시(공기업 포함) 재정상황을 보면, 채무기준(=금융부채)으로는 2010년 6월 말 기준 7조 4452억원에서 2013년 6월 말 기준 9조 4369억원으로 1조 991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한 부채기준(=금융부채+영업부채)도 2010년 말 기준 9조 4550억원에서 2013년 말 기준(가결산) 12조 4506억원으로 2조 9956억원이 늘어났을 뿐이다.

더욱이 유 시장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시 부채가 실질적으로 6조원이 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시 부채가 6조원 늘었다는 주장은 틀리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부채 6조원 증가'를 집중적으로 언론 등에 홍보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선거가 네거티브 양상으로 전개됐고, 복잡한 부채 문제를 알기 쉽게 선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이 남았다.

새정치연합이 검찰의 기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아시안게임 후 이제 일 좀 하려는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은 50.0%를 득표했고, 송 전 시장은 48.2%를 득표했다. 득표율 차이가 1.8%포인트에 불과하다. 송 전 시장 쪽은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경우 재정 신청(裁定申請: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할 예정이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 유무와 선거에 끼친 영향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