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연재 글을 게재합니다. 이 연재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편집자말]
2002년 6월께 이남신(육사 23기) 합참의장에게 불쑥 찾아온 리언 라포트 연합사령관은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로 새로운 작전개념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용건을 밝혔다. "미국의 현대화된 항공력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이 서울에 단 한 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핵미사일 공격 징후만 나타나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작전개념"이라는 이야기였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를 조속히 안정화 한 다음에는 북한 차례"라며 공공연히 북한을 위협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격 시나리오(Plan of Attack)>에는 당시 조지 부시가 거의 매일 펜타곤에서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장면이 나온다. 집권 초에 부시는 이라크와 북한을 모두 제압하려는 조바심에 떨고 있었다.

육군 출신인 이 의장은 "이런 작전개념이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가졌지만 배석했던 비서실장인 공군 출신 한성주(공사 24기) 준장은 항공력에 대한 신봉자로서 "무언가 천재적인 발상처럼 느껴졌다"며 당시를 회고한다. 8년 전인 1994년에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협박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첨단 스텔스기, 고성능 폭탄으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항공력의 눈부신 발전, 현대 군사 과학기술의 경이적 성과로 이제 전쟁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나 대다수 합참의 육군 장성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994년의 기억 때문인지, 대다수 합참 장군들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 국방장관 한마디에 전쟁 논의... 이건 '재앙'이다

 21일 오후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 해 12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이준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27-98에 의한 한반도 전쟁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5단계(북한의 침공-방어-격퇴-반격-수복)로 작전단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5027이 현대 전쟁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 전쟁은 5단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계를 건너뛰어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군의 침공을 격퇴하면서 동시에 반격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예 침공을 격퇴하는 단계 없이 곧바로 북한 지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준 장관은 럼스펠드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대해 전부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계획은 기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외에 북한 선제공격 계획인 5026이 하나의 '우발계획'으로 합의되었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5029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이 세상에 북한이 대포 한 방 못 쏘도록 하는 완벽한 군사력이나 군사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미국의 국방장관이 주장했다고 해서, 또는 최근 군사력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전쟁을 함부로 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2003년에 새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미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영변을 정밀 폭격한다는 보도가 폭주하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미국은 아예 한국정부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라크 정세가 곧 안정화되는 대로 미군의 핵심전력은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수시로 입수되었다. 2003년 4월에 NSC 이종석 사무차장은 노 대통령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강행할 것 같다"며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한반도 전쟁을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국민 여론은 혐오와 반감으로 들끓어 올랐다. 이번에는 1994년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 미국의 전쟁의지가 남다르게 확고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신형 첨단 군사력의 위용이 매일 언론에 도배를 했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군사주권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