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제3기 방통심의위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향후 추진할 시청자 권익정책 등을 내놨으나, 정작 그간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정치 심의'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제3기 방통심의위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였다. 간담회는 박 위원장의 인사와 정책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3기 위원회가 출범한 뒤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올바른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사명감으로 바쁘게 보냈다"며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는 주로 '정치심의'와 '공정성' 문제에 집중됐다. "방통심의위에 대해 정치 편향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의규정 중 '방송 공정성' 심의가 있어 논란이 되는데 법 제도를 개정할 계획은 없나"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일단 심의에서부터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겠다", "심의가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심의'의 근본적 대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제도와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며 "여:야 6:3(심의위원 구조)은 국회가 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라 답했다. 그는 또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는 비판에 대해 "사람들이 나를 뉴라이트라 불러도 개의치 않고 신념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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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제3기 방통심의위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향후 추진할 방송시청자 권익정책 등을 내놨으나, 정작 그간 심의를 놓고 인 '공정성 시비', '정치 심의' 논란 등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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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 "방송 심의규정 개정 고민중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주의' 처분을 내렸던 CBS <김미화의 여러분>, '경고' 조치를 내린 KBS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승소한 건도 있으며, 방송 심의규정 개정도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장낙인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공정성 심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시청자 배심원제'도 논의 중이고, 아직 정식 의견을 낸 건 아니지만 대법원장이 추가로 3명을 추천하는 6(여):3(야):3(대법원) 구조도 개인적으로 추진해볼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도 최근 공정성 시비는 적었다, 저는 법원 판결도 또 하나의 심의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제3기 방통심의위는 향후 ▲ 막말, 선정적 방송에 대한 매체별·현안별 중점 심의 ▲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적용 ▲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시청자 배심원제(가칭)' 도입 검토 등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을 추진한다. 또 ▲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 정식 직제화 추진 ▲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미디어 교육 연계방안 모색 등 통신 이용자·청소년 보호정책을 펼 예정이다.

한편 전날인 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에서는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여기에서는 박경신 전 방통심의위 위원 등이 자의적 심의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고, 토론회를 개최한 국가인권위 측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반영해 (방통심의위에)정책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