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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법정교육전출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 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법정교육전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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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부모들이 화가 났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 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법정(비법정) 교육전출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인천시가 법정전출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등은 538억3300만 원으로 지난 2001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전입되지 않은 법정전입금의 총액은 20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인천교육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2조8783억 원 중 86.5%에 해당하는 2조4908억 원이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라며 "의존 재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천시가 교육예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 때에 제대로 전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교육청을 향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지급금을 받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들은 "법정전출금은 인천시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면 못 받는 돈이 아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갑을관계가 아니다"라며 "만일 인천시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자신의 법적권리도 못 찾고 처분만 바라는 수준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법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인천보육포럼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인천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사태로 본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