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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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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계 소득 늘리기 전략으로 제시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사실은 주식 시장의 주가 올리기용으로 기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동안 배당소득 증가분의 85%는 배당소득 상위 1%가 가져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국내 주식의) 배당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주가가 낮게 형성 되어있다"면서 "그게 (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상위 2%도 아니고 오직 1%만을 위한 정책"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부자들의 소득만 늘려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 주식시장의 총 배당금은 11조 3287억 원. 지난 2008년(9조 4072억 원)보다 1조 9215억 원 늘어났다.

이 중 1조 6459억 원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가져갔다. 전체 배당금 증가분(1조 9215억원)의 8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도 2008년 69.37%(6조 5261억 원)에서 2012년 72.14%(8조 1720억 원)로 2.77%p 올랐다.

평균 배당소득 증가 추세도 상위 1%가 압도적이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08년 7398만 원에서 2012년 1861만 원으로 25.1% 증가했다. 상위 10%는 988만 원에서 1199만 원으로 21.4%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90%는 2008년(8만 7000원)에 비해 6.9%(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진다. 배당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감면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세제를 이용해 고배당주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 14% 수준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세제는 상위 2%도 아니고 오직 1%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상위 1%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냐"고 질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기본적으로 주식 배당을 통해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늘린다던지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산층, 서민층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배당 소득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통계에 따르면) 중산층은 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전혀 안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낮은 주가 수준도 감안한 것"이라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