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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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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7일 오후 2시 50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연내에 결정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소장은 1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치고, 헌법재판관 및 헌재 간부들, 여야 감사위원 등과 점심식사를 하기에 앞서 건배사를 했다.

이 때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금년 말까지는 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다른 헌재 관계자들은 별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소장은 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왜 이렇게 늦느냐는 얘길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빨리 (심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주가 아니라)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게 된 건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아직도 결정선고를 하지 않느냐' , '2주 만에 한 번씩 집중심리를 열게 돼 있는 중요사건을 왜 3주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느냐'고 집중적으로 압박한 데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후에 계속된 질의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찬 때 박한철 소장이 말한 대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 일정이 12월 말로 잡혀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의 진행은 진행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가변적"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선고)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 "문닫고 대법원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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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자리 업무보고에 뿔난 김도읍 의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며 수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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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통진당 해산결정 박차 가할 것"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한 처리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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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하면서 독립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자료는 수사기록에 있다, 5월에 수사기록을 받아 10월까지 결론을 안 내도 되느냐"고 물었다. 사실상 법무부와 국정원의 일방적인 수사기록만 보고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내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김용헌 사무처장이 "(질의한 내용이) 재판부에 전달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국정감사 직접 받도록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고 선고가 몇달 안 남았으니 그것에 맞춰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느냐"며 "그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 문 닫고 대법원에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면 빨리 재판해서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문제 삼은 사안은 달랐지만, '헌재 모욕하기'에는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동참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만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헌재가 대법원의 2중대다. 대법원의 출장소다' 등의 소리를 들으려느냐. 어떤 사람들은 대법원의 식민지라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