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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검열 규탄 나선 시민들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등이 최근 발생한 검찰의 카카오톡 메신저등 사이버검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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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위원장은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얼마나 자신이 없기에 국민들의 생각을 검열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두 메신저의 친구 숫자가 5000명에 달한다. 그는 지금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같은 SNS를 끊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인권 시민단체들 재발 방지 촉구

민변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검열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양 부위원장과 함께 박세증 민주노총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지부 승무지부장도 나왔다. 박 지부장은 양 부위원장과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 통지문을 받았다. 밴드에는 가족과 친구 등 500명의 멤버가 들어 있었다.

그는 "경찰이 친구들의 정보까지 받았다면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라며 막막해 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망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버 관계는 쉽게 정리되기 어렵다"며 "카카오톡 방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자기 표현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기 검열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함께 했다. 경찰은 세월호 만민공동회 주최자인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신·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6월 10일 하루치 카카오톡 대화를 받아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수사당국, 한 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었던 이요상씨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정 부대표 대화 상대의 정보도 요구했던 것을 듣고 정말 경악했다, 잠이 안 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사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카카오톡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과 재방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기자방에 있었던 조윤호 <미디어오늘>기자는 "내 정보도 함께 털렸다고 들었을 때 정말 뜨악했다"며 "정 부대표같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대화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이버 검열은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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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검열 규탄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등이 최근 발생한 검찰의 카카오톡 메신저등 사이버검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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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시민단체들은 '문제는 민주주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규모의 망명이 벌어지고 있다"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이 감시당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정치 사찰과 사이버 검열"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이 사태에 대해 진정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 검경의 사이버 압수수색 현황 공개 ▲  사법부의 압수수색 허가 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들 인권 시민단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검찰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