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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공사를 맡아 올해 개교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한 초등학교 복도 바닥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드러났다.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6일 부실공사가 추가 확인된 6개교 사례를 공개했다
ⓒ 최유경 울산시의원	관련사진보기

뇌물 수수로 8명이 구속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 사건으로 학교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안전을 전수 점검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한 가운데(울산지역 구성원, '시교육청 공사비리' 국민감사 청구) 실제로 신설학교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견됐다.

최유경 울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발주한 학교 공사 부실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최 의원이 울산교육청 제출 자료와 검찰 조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교육청 간부가 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까지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공사를 맡아 올해 3월 개교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달 21일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울산 신설학교 복도바닥, 6개월째 '울퉁불퉁'>

"공사 관리감독 하면서 비리 이어져... 문제 심각"

최유경 의원이 6일 공개한 부실공사가 확인된 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3개교를 비롯해 모두 6개교다.

부실공사 사례로는 A유치원 2층 복도 주위 누수, B교 내부벽체 미장 크랙, C교 온실 누수, D교 조경수 고사 등 다수가 있다.

최유경 의원은 "2012년 이후 학교시설단이 발주한 신설학교 및 증개축학교 하자 현황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그 결과, 부실공사로 문제가 된 초등학교 외에도 다수 학교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조치를 했거나 보강 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자 발생 학교 가운데 두 개 학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학교의 하자발생원인으로 ▲ 복도바닥재 들뜸 ▲ 화장실 천정 누수 ▲ 옥상누수 ▲ 조경수 고사 ▲ 내부벽체 미장 크랙 ▲ 온실 누수 ▲ 천정텍스몰딩 처짐 ▲ 운동장잔디 고사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8명 외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전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학교시설단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 행정국장은 학교설립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의 자재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있음을 검찰이 교육청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또 한 명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공사관리팀 소속 6급 공무원은 지난 2012년 학교시설단 설립이후 공사관리팀에서 근무했다"며 "근무기간 중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주고,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울산교육청 공사비리는 자재 납품과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였지만, 공사관리 편의대가로 뇌물수수가 밝혀 진 것은 처음"이라며 "공사관리감독을 하면서까지 비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 발생한 범죄사실에 주목하고, 공사비리가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있지 않나 우려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시설단이 발주한 모든 학교 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안전진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전 시설단장, 학교설립팀장 그리고 학교시설단 소속 공무원 3명이 범죄에 연루되고, 교육감 친인척 3명과 브로커 1명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은 학교공사비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같은 하자 발생에 대한 시의회 답변에서'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학생수용계획으로 인한 동절기(12월~2월) 공사시공과, 현장 기능공 숙련도 미숙'을 들고 "현재 각 하자사항에 대해 공사 시공사에서 조치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