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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만 물범을 지켜주세요 가로림만 지킴이 박정섭 위원장의 선박에서 진행된 가로림만 물범 지키기 캠페인. 지난 2012년 3월에 촬영한 것이다.
ⓒ 이철재	관련사진보기

6일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인허가 기간이 조만간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 정권에서는 더 이상 조력발전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환경부가 밝힌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가로림만 조력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환경단체 및 해양 생태분야 전문가 역시 가로림만 조력댐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지역 갈등 해소는 과제로 남아"

부정적 의견은 ▲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로 감소 ▲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해 수질이 악화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또는 수질 악화 ▲ 점박이물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이 훼손돼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관련해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은 "가로림만은 서해안 해안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 지형 등 정부 부처 등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었다"면서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이 11월 17에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 분석했다.

가로림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지역 인사들은 '부동의'가 결정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 하면서도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반기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평주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도 가로림만에 조력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로림만을 어떻게하면 가속가능하게 특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모두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가로림만생태문화협동조합 백대현 사무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서부발전이 현 정권에서 가로림 조력발전을 재추진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백 국장은 "가로림만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보전 프로그램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우선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추진되는 동안 지역 주민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을 제작한 바 있는 송영재 PD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이런 허접한 개발논란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동안 찬반으로 찢어졌던 지역민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로림만 어민들도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생태어업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점박이물범 등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애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