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2010년 4월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무상급식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71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울산시교육청 예산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두 71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방만한 예산 편성, 정확한 사업의  예측 미흡, 철저한 사전 조사와 다년간 집행 추이 분석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최유경 의원은 "719억 원 불용액의 일부인 150억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했다면 울산도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교육청(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내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 가능하다"고 밝혔다.

"719억 원 불용액 중 150억 원,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했다면..."

지난 16일 정례회를 개회한 울산광역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예산 불용액은 719억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275여억 원(38.3%),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03억7000여만 원(14.4%), 예산절감으로 7억3000여만 원(1%), 집행잔액은 전체 불용액의 46.3%인 333억2000여만 원을 차지한다.

최유경 의원은 "만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다면 남겨진 719억 원 불용액 중에서 일부(150억 원)만으로도 초등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유경 의원이 박혜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인근 도시 부산은 초등 전체 무상급식, 경남은 초등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비율은 49.1%. 그나마 이 비율인 된 것은 원전지원금을 활용한 울주군의 초등 전체, 진보구청장 시절 시행한 동구청과 북구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것이다.

최유경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울산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선 전체 초등학생 295억 원[6만6023명×2357원(한끼)×190일]의 재원 중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동구와 북구 5~6학년 5833명, 울주군 1만2279명에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합한 3만2421명을 제외하면 150억 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유경 의원은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최하위 이유를 지자체 지원과 예산부족으로 들고 있지만 결코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초등 전체 무상급식비 988억 원 예산 가운데 76.5%(756억 원)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부담이 원칙인 급식운영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

최유경 의원은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는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체 급식비 중 약 30%를 차지하는 급식운영비 대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현재 울산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울산지역 각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지원과 친환경식품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장이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가장 적은 동구청과 북구청이 초등학교 5~6학생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와 중구청, 남구청은 급식비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여기에다 질 높은 친환경식품비로 북구청에서 1인 1식당 410원을, 동구청에서는 35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학생 거주 지역에 따라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지원 혜택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